법령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2개)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선고 2018가합6520 판결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나5180 판결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5. 대전고등법원 2020.09.17 선고 2020나10044 판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가합106119 판결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등에 관한 특례법
7. 동부지원 2020.07.08 선고 2019가합101365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등에 관한 특례법
8.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선고 2018가단5121939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가합555766 판결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7가합580991 판결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가합500364 판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선고 2019가단504670 판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담보책임기간 중의 실제 하자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상계할 수 있을 뿐임[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등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6 선고 2015가합577557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송달일까지는국세기본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나24963 판결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8가합115291 판결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공증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9가합530303 판결
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2018년
2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04.18 선고 2016나12428 판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2017년
24. 인천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4가합60046 판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016년
25. 광주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5나11365 판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
27. 청주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3가합26378 판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30. 성남지원 2016.06.15 선고 2015가합205440 판결
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선고 2016나31026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05.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33. 안양지원 2016.04.27 선고 2016가단100650 판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16.04.01 선고 2015가합6471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2013년
37. 서울고등법원 2013.12.12 선고 2013나2008890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38. 서울행정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12440 판결
계약의 해제로 소송을 통하여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이 전액 지연손해금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소득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
|
로그인 |